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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은 왜 불법이 되었나...? ■ 생활숙박시설의 시작 ▶국토부는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받고도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당시 국토부 담당 부서는 건축 정책이 아니라 문화 경관을 다뤄 주거 용도·세금 등은 관할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생활숙박시설은 직주근접 등을 위해 타지에서 1년가량 장기 체류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2012년 도입한 제도다. ■ 부서간 소통 부재 ▶행정안전부는 생활숙박시설이 호텔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고 거주기간도 길어 전입신고를 허용했다. 반면 국토부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을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숙박시설로만 분류해 아파트에 적용하는 대출규제·전매제한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분양 업계는 이 틈을 파고들었다.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를 피하면서 전입.. 더보기
인천 '구월동' 상승세 ■ GTX-B 노선에 대한 기대감 ▶GTX-B는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역에서 출발해 여의도, 용산, 서울역을 거쳐 남양주시 마석역까지 이어지며, 이르면 2022년쯤 착공할 예정이다. 이로인한 기대감으로 인천 구도심에 속하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이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인천 남동구 집값은 지난 2월부터 급격히 오르고 있다. 2월 셋째주 0.48% 오른데 이어, 넷째주에는 0.72% 상승했다. 3월 매매가 상승률은 0.99%로 KB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 지리적 분석 ▶인천 남동구 구월동은 인천 지하철 1·2호선이 지나는 인천시청역 일대에 있다. 시청과 교육청등 관공서가 있고 롯데백화점·종합터미널을 갖춘 전형적인 구도심이다. 구월동 일대는 각각 2005~2007년, 2014년에 걸쳐 합계.. 더보기
'전월세금지법' 피한 수도권 아파트 ■ 거주의무 없는 곳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에서 이달 분양하는 '북수원자이 렉스비아(2607가구)'를 포함해 4월 분양 예정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더샵 송도아크베이', 5월 분양하는 인천 계양구 '계양 1구역 재개발' 등에 자금 부담을 느끼는 청약 대기자들 문의가 집중되고 있다. 그이유인즉 당첨되더라도 거주 의무가 없어 전월세를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 성남, 안양 등은 투기과열지구이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제도 피할 수 있다. ■ 전문가 의견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분양가 상한제 관련 규제 적용 단지는 계약부터 잔금까지 모두 부담하고 최대 3년 의무 거주해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무가 수도권 분양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 더보기
인천 집값 '상승세' ■ GTX-B노선 남동구·연수구 아파트값 급등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주택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집값 상승률은 1.16%로 집계됐다. 인천에서도 특히 GTX-B노선이 들어서는 남동구와 연수구 위주로 집값이 크게 뛰었다. ▶남동구(0.72%)경우 2월 마지막 주를 기준으로 3기 신도시로 예정된 계양구(0.62%)는 물론 인천 전체(0.59%)보다 노픈 매매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 GTX-B ▶GTX-B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기점으로 여의도와 서울역을 지나 남양주 마석을 잇는 노선이다 GTX가 완공되면 인천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80분에서 최대 20분으로 단축된다. ▶GTX-B 착공 소식에 따라 정주여건과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인천 전반에 퍼진 상황이다. 이에따라.. 더보기
광명,시흥 내집 마련 전략~ ■ 현재 상황 ▶2/24일 국토교통부는 광명시 광명동·옥길동 등과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 일대 1271만㎡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일단 서울 접근성을 고려하면 광명시흥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 모두 다른 신도시보다 낮게 형성된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광명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1월기준)은 6억 1000만원으로 성남(10억85000만원), 과천(13억1000만원)보다 낮다. 중위 전셋값 역시 광명(1억7400만원)이 성남(5억3600만원), 과천(6억9750만원)보다 낮았다. 시흥시는 아파트 중위 매매가와 전셋값이 각각 2억4500만원, 1억7400만원 수준이다. ■ 신도시 청약 전문가 조언 ▶전문가들은 2023년 사전 청약 및 광명 뉴타운 개발, 시흥 월곶~판교선 개통 이슈에 주목하며 .. 더보기
부정청약 모르고 구입한 분양권 구제길 열리다! ■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구입한 '선의의 취득자'가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2.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개정안 내용 ▶개정안은 주택 청약에서 부정이 발견되면 기본적으로 그 지위를 박탈하도록 의무화하되, 당첨자의 부정 청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입주권을 당첨자로부터 구매한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소명하면 그 지위를 유지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 거래, 위장전입, 청약 서류 조작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와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계약 취소를 재량껏 판단하도록 했다... 더보기
광명시흥 신도시에 대한 전문가 의견 ■ 24일 정부가 경기도 광명, 시흥에 7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심리적으로는 안정 효과가 있겠지만 입주까지 10년 가까이 걸릴수 있어 실제 효과는 미지수"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에 대해 살펴보자 ■ 전문가 의견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광명과 시흥에 7만 가구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라며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주택 공급에 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광명은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지역으로, 가산디지털단지 등 산업단지와 연계하고 광역철도망이 깔리면 서울 및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주택 수요 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권교수는 "원래 신도시는 도로망이 개설되고 산업단지가 만들.. 더보기
광명, 시흥 지구에 관한 Q&A ■ 24일 발표된 신규 택지는 서울·부산·광주 등 대도시권의 핵심 지역에 들어선다. 그만큼 관심도 크고 궁금증도 많다. 대표적인 궁금증을 알아보자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와 시흥시의 두개 행정구역에 걸쳐 있다. 광명시에 사는 사람이 광명시흥지구의 시흥시 구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당해지역'으로 청약할 수 있나요? ▶이 경우 당해 지역 청약은 불가합니다. 시흥시구역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30%는 시흥시 주민만, 광명시 구역에 지어지는 아파트 30%는 광명시 주민만 당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70%는 경기도 및 수도권 거주자와 경쟁해야 합니다. ■광명시흥지구는 지역주민 반발이 있있는데 주민 설득은 끝났나요? ▶이곳은 과거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좌절됐고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이 역시 잘 되지 못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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