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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 늘어나고, 1~ 2인가구 공공임대 입주 문턱 확대 ●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년 11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내 용 1.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자,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했다. ▶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 더보기
"전세퇴거위로금" 에 대해 알아보자 1. 등장배경 ▶ 전세 퇴거 위로금은 지난 7월 31일 시행된 새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등장했다. 이 법에서는 거주할 집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는 '전세난민'을 구제하기 위해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전세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1~6개월 남았을 때 "기간을 2년 연장해 달라"고 집주인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문제는 전세 세입자가 사는 집을 실거주하기 위해 사들일 때 발생한다. 급매로 나온 집을 사거나 잔금 지급이 지연되면 "방을 못 빼겠다"고 버티는 전세 세입자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기에 세입자에게 퇴거위로금을 주고 내보냄. 2. 문제점 ▶ 위와같이 최근 전세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사가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개인 간에 수천만원의 현금이 오가 탈세 .. 더보기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 에 의한 분쟁 ● '실거주 목적' 계약갱신 거절 시 2년간 집 매각 못함 ☞ 사례 : 대전에 사는 임대인 A씨는 7월 임차인 B 씨와 전세 2억 3,500만 원을 3억 3000만 원으로 올리는 대신 임대차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달 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자 B 씨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말을 바꿈. 《이렇게 되면 전세보증금은 최대 5%(1,175만원) 밖에 올리지 못함.》 그러자 A씨는 실거주를 하겠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결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게 됨. ☞ 쟁점 사안 : 위 사례에서 쟁점은 집주인 A 씨의 실거주 사유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포함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집주인들 사이에선 '실거주 후 매도'가 대표적인 회피 전략으로 거론되었고, 정부는.. 더보기
GTX시대 대표 랜드마크 환승센터 10곳 선정 ● 3분 이내의 획기적인 환승체계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거점이 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10개 역사의 청사진이 마련됐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최종 선정 결과 ≫ 구 분 역사명(GTX 노선) 1. 최우수(2개) 수원역(C), 양재역(C) 2. 우 수(4개) 부평역(B), 용인역(A), 운정역(A), 인천시청역(B) 3. 입 선 (4개) 동탄역(A), 부천종합운동장역(B), 의정부역(C),인천대입구역(B) 1. 최우수 (수원역) ☞ 수원역은 GTX-C, 경부선(KTX), 1호선, 분당선과 102개 버스노선이 교차하는 경기 남부의 거점역으로 , 수원시는 연결통로 개설 및 확장을 통해 GTX의 환승동선 및 혼잡도를 개선하는 구상.. 더보기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세전가' 본격화! 1. 보유세 등 각종 세금 인상에 따른 아파트 월세 가격 급등 ☞ 보유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껑충 뛴 가운데 아파트 월세 가격이 급등하자 전문가들이 '조세전가'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세 전가 현상은 세금을 올릴 경우 납세자(집주인)가 상품 가격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세 부담을 다른 이에게 넘기게 된다는 경제학의 기본 이론이다.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을 늘렸던 정책이 월세가격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 9일 한국감정원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5개월 연속 상승해 지난 10월100.27을 기록했다. 특히 올 8월부터는 상승률이 0.1%를 넘어설 정도로 급상승세다. 경기도나 전국도 비슷한 양상이다. KB국민은행의 조사 기준으로도 서울의 아.. 더보기
앞으로의 재개발, 재건축 수혜지역은..? ● 분양가 상한제 뉴타운 주목!! 1. 이문휘경뉴타운 (휘경1,2구역, 휘경3구역, 이문4구역) ☞ 2904가구 중 일반분양 790가구를 공급하는 이문1구역과 이문3구역이 재개발사업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1호선, ITX, KTX에 더해 GTX B,C노선 도입 소식으로 교통 호재를 맞이한 청량리역과 인접한 구역으로 풍부한 교통 인프라가 갖춰진다는 이점이 있다. 2. 장위뉴타운 (장위1,2,5구역, 장위4구역, 장위10구역) ☞ 재개발사업으로 2840가구 중 1331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되며, 2025년 말 완공 예정으로 알려진 동북선 경전철이 상계-하계-월계-미아-고려대-제기-왕십리역을 지날 것으로 예정됐다. 3. 방배동재건축단지 (방배5,6,13,14구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더보기
인천 부동산 전망 1. 연수에서 부평으로... ☞ 인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중심축이 남서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 수요가 수도권 인근으로 분산되기 시작하면서 인천의 대표 주자였던 연수구 대신 부평구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연수구보단 부평구가 서울과 더 가깝고 가격이 낮은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의 8개 자치구 아파트 월간 매매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0.54%를 기록한 부평구 였다. 2. 부동산 중심축의 이동 이유 ☞ 부평구의 부동산 값이 상승한 주요 이유는 '서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모두 급등해 서울 주거를 포기한 중·저가 수요가 서울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서울 외곽으로 몰리고 있다. 인천에서.. 더보기
(정부운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1. 주택담보대출의 종류●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 대출입니다. 이 대출만 잘 받아도 이자비용 1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두 대출의 장점은 LTV 70%까지 지역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내가 낸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제공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은 7000만 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대출승인일 현재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최대 2억 원 대출됩니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1주택자(1년내 처분 전제)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하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신혼이면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6억 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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