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금지법' 피한 수도권 아파트

■ 거주의무 없는 곳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에서 이달 분양하는 '북수원자이 렉스비아(2607가구)'를 포함해 4월 분양 예정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더샵 송도아크베이', 5월 분양하는 인천 계양구 '계양 1구역 재개발' 등에 자금 부담을 느끼는 청약 대기자들 문의가 집중되고 있다. 그이유인즉 당첨되더라도 거주 의무가 없어 전월세를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 성남, 안양 등은 투기과열지구이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제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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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분양가 상한제 관련 규제 적용 단지는 계약부터 잔금까지 모두 부담하고 최대 3년 의무 거주해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무가 수도권 분양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것"이라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계약하고, 해당 기간에 거주하지 않고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분양받은 아파트도 LH에 분양가로 매도해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계약부터 잔금까지 부담하고 최대 3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한다는 건 상당한 부담이어서, 거주의무가 없는 수도권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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