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 알아보자~

1. 공시지가란..?

   > 공시지가란 국토부 장관이 평가해서 공시한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89년부터 운영되어 온 제도로 전국 2700만 전체 필지 중 50만 필지를 꼽아서 표준 공시지가를 책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책정된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부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상속세, 취득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걷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 세수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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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시지가는 시세(실거래가)의 보통 60~70% 수준입니다. 이것을 90%까지 단계별로 올려 현실화하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올라가는 공시 가격과 비례해 1 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중 입니다. 조세 저항을 줄이고자 1주택자 재산세 세율 인하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재산세 : 재산(주택소유 등)을 가진 모두가 내는 보편적 세금으로 매년 7, 9월 두 번에 걸쳐서 나눠냄.

 

* 종부세 :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 합계액이 6억 초과(1세대 1 주택은 9억) 넘는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에서 납부하는 사람은 1% 미만. 인별로 계산되며, 공시가 반영률 60% 수준 감안 시 1주 택일 경우 15억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납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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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지가 현실화의 숨은 의도

   >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부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다수 1 주택자의 세율을 낮춰주며, 마치 서민을 위한 정책인 듯 공시지가 현실화를 실행하며 전체적인 세수를 증대시킬 겁니다. 이 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직장 없이 지역가입자로서 재산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취약한 계층까지 피해를 보게 됩니다.

 

*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책정

 

 

▶ 공시지가 현실화 숨은 의도 = 세수확보 + 건보재정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