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내년부터 도입~!

■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만기 40년 이상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갚아야 하는 월 상환액이 줄어들어 집을 구매할 때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중은행을 통해 통상 최대 30~35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해왔다. 금융위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만기가 40년 이상인 상품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길어지는 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자금조달을 위해 만기가 더 긴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초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10월 주택금융공사는 100억원 규모 30년 만기 초장기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004년 공사가 설립된 이래 30년 만기 MBS를 발행한 것은 처음이다. 금융위는 내년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40년 만기 대출 상품이 나오면 당장 갚아야 할 금액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가 투기 등에 악용되지 않고 서민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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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장 발언

   ▶9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차 리스크 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보금자리론 등 저리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도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시범 공급하는 등 단계적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완화 조치를 2021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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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치 하향 조치 연장

   ▶은행에서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가중치 하향(100%→85%)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장된다.

   ▶은행은 원화 대출금을 원화 예수금으로 나눈 값이 10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예대율 규제'를 받는다. 지난 4월 금융위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원화 대출금 산정 시 개인 사업자 대출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해 금융권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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