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가 가계부채 늘리다

■ 무섭게 늘어나는 가계빚

   ▶지난달 가계대출이 정부의 잇따른 규제 도입에도 한 달만에 사상 최대 규모인 18조 3000억 원이나 늘어난 원인을 두고 정부의 규제 강화가 오히려 가수요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가격 상승으로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자금 수요 역시 원인 중 하나지만 이를 촉발시킨 게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향후 코로나 19 위기 종료 시 경제에 엄청난 리스크를 담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달 기업들의 공모주 청약도 역대급 가계부채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실제 지난 7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한 명신산업의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마감일(11월30일) 신용대출 증가액은 은행에서만 2조 1000억 원에 달했다. 하루 뒤인 이달 1일 기업공개(IPO)가 확정되자 은행권 신용대출 규모는 1조 2000억 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확대에 따른 자금 수요도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6월 10만6000가구에서 7월 7만 4000가구, 8월 5만 가구로 점차 줄었지만 9월 5만 1000가구, 10월 6만 8000가구로 다시 활발해진 분위기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9월 2만 가구에서 10월 2만 5000가구로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이 지속되면서 가계의 생활자금 수요가 이어진 점도 부채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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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 현황

   ▶금융당국은 지난달 13일 고소득자가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30일부터 대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2주간 '일단 받아 놓고 보자'는 식으 신용대출 수요가 몰렸다.

 

   ▶실제로 지난달 모든 금융권 신용대출 증가액은 7조 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10월 증가액(4조 원)보다 거의 2배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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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되는 점

   ▶가계부채가 역대급으로 늘었으며 속도까지 빨라짐에 따라 향후 빚을 못 갚는 디폴트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11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7.9%인데,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심리적 저항선인 7%를 10월(7.1%)에 이어 두 달 연속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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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기대가 낮은 상황에서 시행을 2주일 앞서 규제 계획이 발표됐다"며 "규제 계획 발표 시점이 일렀던 것이 시장 참여자들 불안감을 키웠다"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0월 빅히트 공모주 청약에 이어 11월에도 일부 기업의 공모주 청약이 있었다"며 "공모주 청약에 필요한 증거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계의 신용대출 수요도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채 증가 속도에 비해 채무상환능력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 실물경제는 물론 금융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도 부위원장은 내년 1분기에 실제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영 서울대 교수는 "부채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온다는 게 역대 글로벌 경제위기의 공통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정책기조를 바꿀 경우 국내에도 부채 문제가 악화되고 금융 부문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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