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대상자 38% 급증
▶올해 서울 시내에 공시 가격 9억 원 이상 주택 수가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종부세 납부자는 지난해 60만 명에서 올해는 7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23일 국세청이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하면서 작년보다 두배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더해 정부가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전방위적인 '세금폭탄' 정책을 펴면서 종부세가 작년보다 두배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종부세 대상 주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종부세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전국 종부세액은 3조3417억원이고 올해 종부세는 4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서울시 공시 가격별 주택 증가율 현황
▶서울 시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 수는 지난해 20만 3174가구에서 올해 28만 1033가구로 38.3%(7만 7859가구) 증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공시 가격이 9억~12억 주택 수는 11만 4090가구에서 10만 4576가구로 8.3% 줄었지만, 공시 가격 12억 원 이상 주택 수가 8만 9084가구에서 17만 6457가구로 98.1% 급증했다.
▶강남 3구에선 송파구는 지난해 3만 8848가구에서 올해 5만 4855가구로 41.2%, 강남구는 6만 9441가구에서 8만 8105가구로 26.9%, 서초구는 5만 3419가구에서 6만 2988가구로 17.9% 각각 증가했다.
▶집값 상승률 : 성동구(315.5%), 동작구(251.7%), 마포구(200.8%), 영등포구(108.0%), 광진구(68.8%), 양천구(60.2%), 서대문구(1089.7%)
■ 종부세 폭탄 사례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와 강남 아파트를 소유한 2 주택자는 올해 8000만 원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내년에는 종부세를 2억 원가량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84㎡)와 강남구 은마아파트(84㎡)를 보유한 A 씨는 올해 5000만 원이 찍힌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작년 2800만 원에서 올해엔 두배 가까이 늘었다.
▶5년 전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84㎡를 매입해 거주하고 있는 65세 김 모 씨는 지난해 196만 원에서 올해 429만 원으로 종부세가 두배 이상 늘어나고, 내년엔 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797만 원을 내야 한다.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지난해 707만 원, 올해 1083만 원, 내년 1555만 원으로 늘어난다.
■ 앞으로의 종부세 전망
▶종부세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이달 초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을 확정하면서 서울 대부분 아파트 보유자들에게 '세금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종부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매년 5%씩 오르고 있고 공시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년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아파트 가격에 따라 누진 과세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두배 이상 많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보는 가구가 많을 것"이라며 "강북 일부 지역에서 올해 첫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가구가 나왔는데, 강북뿐 아니라 성남이나 수원에서도 올해 종부세를 내는 가구가 대거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 부담이 더 크게 늘 것"이고 당분간 세금 부담이 높더라도 주택 매매·전월세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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