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해결방안

■ 임대차 3 법에 대한 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재건축 규제·양도세 완화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당장의 전세난을 진정시 키시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를 내놨다. 전문가들은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 형태를 제때 공급하는 것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이번 정부 정책은 변죽만 울렸다고 비판을 하였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양도세 완화 등을 통해 공급 확대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전세 대란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을 하였다.

 

■ 정부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

   ▶정부가 11만 4000가구 규모의 전세형 주택 추가 공급 계획을 내놨지만,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질이 보장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이유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다'라고 전문가들 의견이 모였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가장 선호도 높은 주거 형태가 아파트인데, 이번 대책은 아파트 공급 부분이 빠져 있다"며 "공실을 적극 임대로 활용하겠다는데 공실은 공실인 이유가 분명히 있고, 기본적인 인프라가 안갖처진 입지가 많다 보니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양 소장은 "호텔은 입지 측면에서 도심에 많이 있으니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1·2인 가구 위주로 공급이 될 텐데, 현재 전세 수요자들의 큰 축인 3·4인 가구 수요를 흡수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지역 주택 시장이 반응하기 위해서는 1만 가구 정도 공급이 이뤄져야 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을 거쳐야 시장이 안정화된다"며 앞선 정책들이 모두 공급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보니 자승자박 상황에 정부가 내몰려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맨허튼 지역에서 호텔을 주택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안착하는 데 수년이 걸렸다"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해다.

 

   ▶송인호 한국 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수치상으로는 투자수요가 단기에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매매와 전세 모두 불안한 시점이라 약간의 정책 변화에도 언제든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많아 낙관하기 힘들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