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세로 인한 문제와 해결 방안

■ 보유세 인상→전월세 상승→집값 상승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을 옥죈 '대못' 가운데서도 집을 갖고 있거나 집을 갖고자 하는 국민 전부를 고통받게 한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부동산 증세' 다.

 

   ▶현 정권은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물론이고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전방위적으로 모두 올렸다. 역대 정부 최고 세율에, 역대 정부 최다 세목을 올린 셈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뛰면 집주인들은 결국 이를 집값·전셋값·월셋값에 반영시킨다. 집주인 역시 딱히 돈 나올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연히 집값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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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안

   ▶첫째,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나치게 빠른 '관 주도 공시가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의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실거래가의 90% 수준에 맞추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시세 대비 공시가율이 75.3%로, 실거래가가 높은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까지 공시가율 9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 현실화 영향으로 재산세 부담이 지나치게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 이라며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세금 징수가 늘어날 경우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종부세 공제 기준 상향'을 현행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 현 정부는 집값은 천문학적으로 올려놓고 세금 기준점들은 요지부동으로 잡아놔서 형평성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종부세 대상자들은 매년 늘어 서울에 사는 중산층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74만 4000명으로 지난해 59만 5000명과 비교해 14만 9000명이나 늘었다.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는 상위 1% 부유층에게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었지만 집값이 상승하면서 평범한 중산층까지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오문석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고가주택은 말 그대로 값비싼 주택이란 뜻인데 중산층이 사는 서울 30평대 아파트도 고가주택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고가주택 기준도 조정을 해주는 게 맞는다"라고 말했다.

 

 

 

   ▶셋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이다. 문제 인정부의 첫 번째 종합부동산 대책인 '8·2 대책'발표 시 정부는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2년 보유'에서 '2년 거주'로 바꾸고,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최대 40%에서 60%까지 올렸다. 이후 '12·16 대책'에선 1 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건에 '거주요건'을 포함시켰고, '7·10 대책'에선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최대 75%까지 상향시켰다. 여기에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율을 12%로 올리는 대책까지 발표되면서 주택 매수자의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특히 심각한 부분은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가 동시에 진행됐다는 점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보유세를 올릴 거면 양도세와 취득세 규제라도 풀어야 한다"며 "다주택자가 거래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지 않고선 왜곡된 부동산 거래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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